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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개인정보 처리방침 안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관리 및 회원 서비스 제공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확인·개인 식별, 회원자격 유지·관리, 부정이용 및 비인가 사용방지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민원처리·홈페이지 이용 편의 제공
전자계약 관련 민원 신청(홈페이지에서 민원 글 작성·등록을 말한다), 신청자 신원 및 민원내용 확인, 세부내용 확인·조사 등을 위한 연락, 처리결과 통보,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기타 고지사항 전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전자문서 서비스 제공
전자계약 체결 진행에 따라 생성되는 전자문서의 조회·열람·증명서 발급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4. 부동산 거래 통합 서비스 제공
거래당사자의 전자계약 체결 완료 건에 대하여 부동산거래신고(매매) 또는 확정일자 부여(임대차) 자동화 서비스, 등기신청, 금융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1.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시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2.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서비스 향상 및 평가 상세표
개인정보 파일명 개인정보 항목 보유기간
필수 선택
공인중개사 회원 정보 ①(기본정보) 회원ID, 성명,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소(사무소소재지)
②(중개업확인정보) 사업자등록번호
①(기본정보) 상세주소, 사진
②(중개업확인정보) 사무소명, 중개업소관리번호,     중개업소직위구분, 중개인구분, 상태구분
③(공인인증서정보) 공인인증서공개키
④(전자지급결제 정보) 정산은행, 계좌번호, 이메일
탈퇴 후 5년(단 중개이력 없는 회원의 경우, 탈퇴 시 즉시파기)
법인 회원정보 ①(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②(수임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①(대표자) 사진
②(수임인) 사진
탈퇴 후 5년(단 중개이력 없는 회원의 경우, 탈퇴 시 즉시파기)
거래당사자 정보 성명,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①전화번호, 사진(일반)
②이메일(행복주택)
③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법인이 거래당사자인 경우)
④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임을 증명하는 자료, 중개보수 지급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바우처 신청 임차인 한정, 한시적 운영)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거래당사자
아닌 비회원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휴대폰인증을 위해서만 이용되며 저장되지 않음

※ 수집근거 :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7조의2

※ 부동산전자거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 관련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열람등 요구 →개인정보파일 목적검색 메뉴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1.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개인정보를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 내 처리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 위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범죄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과 같이「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처리됩니다.


2. 그 밖에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이 필요한 경우 이용자의 동의를 얻는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이용자의 편리성 확보를 위해 부동산 거래 통합 서비스(금융, 확정일자, 등기 등)를 제공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제3자 제공이 이루어짐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상세표
제공목적 제공받는 자 제공 정보 보유기간 비고
확정일자 부여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 등 확정일자부여기관*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6 제1항

①임대인·임차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②법인 대표자/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확정일자 부여·효력 만료시 즉시파기 (단,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범위 이내) 임대차계약
거래신고 부동산등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신고관청)*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제3조

①매도인 및 매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②공인중개사 주소, 사무소명칭, 성명, 등록번호, 전화번호
③법인 대표자/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폰, 전화번호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매매·공급계약 등
등기서비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제휴 법무대리인(중개법무서비스 메뉴→ 법무대리인 찾기)
①매도인(등기의무자) 및 매수인(등기권리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②공인중개사 주소, 사무소명칭, 성명, 등록번호, 전화번호
③법인 대표자/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폰, 전화번호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중개업 여부 확인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공인중개사 주민등록번호 탈퇴시
금융서비스 대출 제휴은행
(국민, 우리, 신한, 부산, 대구, 경남, 전북, KEB하나, NH농협은행)
①거래당사자 성명,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②공인중개사 주소, 사무소명칭, 성명, 등록번호, 전화번호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대출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거래당사자 한정
바우처 금액지급 기업은행 바우처 신청자 계좌정보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바우처 신청자 한정
가맹점계약,지급정산, 분쟁해결 제휴카드사 연계 PG(사)*

* 신한카드(자사-Payline)
우리/국민/하나/삼성/BC카드
(세틀뱅크(주))

①공인중개사 회원의 성명,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전자계약시스템 회원 ID, 휴대폰번호, 주소, 정산은행, 계좌번호, 이메일 ①회원가입 탈퇴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 종료시 즉시파기 중개보수료 카드 결제 서비스 이용에 동의한 공인중개사, 거래당사자 한정
②결제자 성명, 휴대폰번호 금융거래 종료시
계좌 검증 KIBNET(주) 정산은행, 계좌번호,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계좌검증 완료시 즉시 파기
가맹점 심사 및 미회수채권 회수 전국은행연합회, NICE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신한신용정보, ㈜비씨카드, 우리신용정보 공인중개사 회원의 성명,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회원가입 탈퇴 등으로 인하여 금융거래 소멸시 즉시파기 (단, 미회수채권 존재시 채권 부존재 확인 후 파기)

3. 공인중개사 회원 및 거래당사자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확정일자, 등기서비스, 금융서비스 등 부동산거래 통합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제4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 1.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유지관리 및 전화 상담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상세표
    수탁업체 주소 위탁내용 보유·이용기간
    한국감정원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신서동)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유지보수 위탁종료시까지
    아이씨티웨이(주) 경기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82 금강펜테리움 IT타워 A동 1405호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S/W 유지보수 위탁종료시까지
    (주)한국무역정보통신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38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공인서비스 위탁종료시까지
  • 2. 국토교통부는 위탁계약 체결시「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3. 위탁업무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되는 경우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 1. 정보주체는 아래와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국토교통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2. 제1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 시, 본인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행정기관에 의해 공인된 것으로 쉽게 변조 및 도용이 불가능한 것)을 첨부하여야 하며,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과 위임자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시행규칙 별지 참조)
  • 3. 정보주체는「개인정보보호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으며,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4.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 1.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2.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목적 달성 후 별도의 DB에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혹은 즉시 파기됩니다. 이 때,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전자적 파일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는 파쇄 또는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3.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4.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6.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7. 정기적인 자체 점검 실시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하여 개인정보 보호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8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1.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토교통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백승근
    ②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토지정책관
    - 연락처 : 044-210-3396
    -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③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김종필 사무관
    - 전화번호 : 044-201-3412
    - 이메일 : jpkim01@korea.kr
    -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 2. 정보주체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9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안내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국번없이) 118번 (privacy.kisa.or.kr)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kopico.go.kr)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1566-0112 (www.netan.go.kr)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http://www.acrc.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8년 4월 11일부터 적용되며, 변경된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2016. 1. 1. ∼ 2017. 3. 5.) ☞ 바로가기

개인정보처리방침(2017. 3. 6. ∼ 2017. 9. 17.) ☞ 바로가기

개인정보처리방침(2017. 9. 18. ∼ 2018. 4. 10.) ☞ 바로가기

개인정보처리방침(2018. 4. 11. ∼ ) ☞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