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약관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하 "전자계약시스템")이 제공하는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전자계약시스템간 권리·의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 1. 전자계약시스템은 귀하가 본 약관 내용에 동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귀하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귀하가 본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전자계약시스템 서비스 제공·이용 행위에는 본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 2. 전자계약시스템은 본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이용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1개월 전 시스템 내 공지사항에 변경(안)을 공지하여야 합니다. 이용자가 변경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용자는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회원탈퇴)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의 경우에는 변경 약관에 대한 동의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변경 약관의 효력은 변경(안)을 공지한 날로부터 1개월 후에 발생합니다.

제 3 조 (약관외 준칙)

• 1. 본 약관은 전자계약시스템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규정, 기타 별도 약관과 함께 적용됩니다.
• 2.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전기통신기본법」,「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보호법」,「저작권법」,「전자정부법」등 관련 법령 규정에 의합니다.

제 4 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이용자 : 본 약관에 따라 전자계약시스템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 2. 회원 : 전자계약시스템이 제공하는 회원 가입신청 화면에서 개인정보를 기입하고 본 약관에 동의한 공인중개사로서 전자계약시스템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
• 3. 비밀번호 : 이용자와 회원 아이디 일치 여부 확인 및 비밀 보호 위해 회원이 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함
• 4. 탈퇴 : 회원이 이용계약을 종료 시키는 행위
• 5. 본 약관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개별서비스에 대한 별도 약관 및 이용규정에서 정의합니다.

제 5 조 (이용 계약의 성립)

• 1.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온라인으로 전자계약시스템이 제공하는 회원 가입신청 화면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입하고 본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성립합니다.
• 2. 전자계약시스템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에 대하여는 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1)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경우
  • 2) 타인의 회원 아이디, 비밀번호를 도용하거나 회원 아이디를 타인과 거래하는 경우
  • 3) 전자계약시스템의 서비스 운영진, 직원 또는 관계자를 사칭하는 경우
  • 4) 전자계약시스템으로부터 특별한 권리를 부여 받지 않고 프로그램의 변경, 서버 해킹, 게시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 5) 전자계약시스템 프로그램상 버그를 악용하는 경우
  • 6)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거나 고의로 방해하는 경우
  • 7)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사전승낙 없이 서비스 이용 외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및 이를 출판 · 방송 및 전송 등에 사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 8)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저속 · 음란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음향, 동영상을 전송 ·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유포하는 경우
  • 9) 개인 신상 관련 사항으로 타인에 대한 모욕 또는 타인의 명예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송 · 게시 ·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유포하는 경우
  • 10) 다른 회원을 희롱 또는 위협하거나, 고통 또는 불편을 주는 경우
  • 11) 전자계약시스템의 승인을 받지 않고 다른 회원의 회원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경우
  • 12)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 13) 지적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 14) 이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정한 제반 규정 또는 이용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 3. 전자계약시스템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용계약 성립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 1) 서비스 관련 제반 용량이 부족한 경우
  • 2) 기술상 장애 사유가 있는 경우
• 4. 전자계약시스템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제공 서비스의 추가·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이용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내 공지사항에 이를 게시한 후 추가·변경한 내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1)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체결을 위한 서비스(회원제)
  • 2) 부동산 거래 통합 서비스 제공
    거래당사자의 전자계약 체결 완료 건에 관한 부동산거래신고(매매) 또는 확정일자 부여(임대차) 자동화 서비스. 등기신청 등
  • 3) 전자문서 서비스
    전자계약 체결에 따라 생성되는 전자문서의 조회 · 열람 · 증명서 발급 등
  • 4) 민원처리 · 홈페이지 이용 편의(타기관 시스템과의 연계 등) 제공

제 6 조 (회원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 1. 회원의 개인정보(신용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해서는 전자계약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 2. 전자계약시스템의 회원 정보는 다음과 같이 수집, 사용, 관리, 보호됩니다.
  • 1) 개인정보 수집 : 전자계약시스템은 이용자가 전자계약시스템 가입시 제공하는 정보를 통하여 회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 2) 개인정보 사용 : 전자계약시스템은 1)에 따라 수집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배포하지 않습니다. 단,「전기통신기본법」등에 따라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회원이 전자계약시스템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스스로 공개한 경우, 부동산거래신고 등 전자계약시스템과 연계되는 타 공공시스템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3) 개인정보 관리 : 회원은 개인정보 보호 · 관리를 위하여 개인정보관리에서 수시로 회원 개인정보를 수정·삭제할 수 있으며, 수신정보 중 불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도 변경·조정할 수 있습니다.
  • 4) 개인정보 보호 : 회원 개인정보는 정부주체인 회원만이 열람·수정·삭제할 수 있으며, 이는 회원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이용 종료 시에는 반드시 로그아웃 해주시고, 웹 브라우저의 창을 닫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타인과 컴퓨터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나 도서관 같은 공공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에 회원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입니다)
• 3. 본 약관에 따라 회원가입 신청을 하는 이용자는「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회원의 정보 보안)

• 1. 회원은 전자계약시스템 회원가입 절차를 완료하는 경우 그 즉시 입력 정보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회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 2. 회원은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 책임을 부담하며 회원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가 부정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즉시 전자계약시스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미신고 또는 지연신고에 따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 3. 회원은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을 종료하려는 경우 로그아웃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만약 위 조치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제3자의 회원 정보 이용 등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이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전자계약시스템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8 조 (서비스 이용시간)

• 1. 서비스 이용시간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민원 서비스의 경우 관공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 제1항의 이용시간은 시스템 정기점검 또는 업무 · 기술상 특별한 사정으로 수시점검이 필요한 날 또는 시간은 예외로 합니다. 이 경우 시스템 관리자는 회원(이용자 포함)이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이용중단 날 또는 시간을 공지하여야 합니다.

제 9 조 (서비스 제공의 중단·중지)

• 1. 전자계약시스템은 국가비상사태, 정전 및 그 밖에 전자계약시스템이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가 중단(디스크 장애, 시스템 다운 등)되거나 데이터 미전송 · 미보관 · 삭제 등이 발생한 경우 전자계약시스템은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2. 전자계약시스템은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스템 관리자는 서비스 중지 1주일 전 위 내용을 공지함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 또는 부득이한 경우 위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3. 전자계약시스템은 회원(이용자 포함)이 제2항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정상적인 서비스 중지에 따른 데이터 미전송·미보관 등이 발생한 경우 회원(이용자 포함) 및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4. 전자계약시스템은 영구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하여야 할 중대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제2항에 따라 중단절차를 진행하되 사전 공지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합니다.

제 10 조 (정보 제공 및 홍보물 게재)

• 1. 전자계약시스템은 서비스 운영에 따른 각종 정보를 회원에게 시스템 공지 등의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2. 전자계약시스템은 서비스 운영에 필요하거나 활용가능성이 있는 홍보물을 시스템에 게재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저작권)

• 1. 회원이 작성한 내용에 대한 권리는 회원에게 있습니다.
• 2. 전자계약시스템 관리자는 회원 작성 내용에 대하여 시스템 이용 개선 등을 목적으로 사전 공지 없이 편집·이동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전 공지 및 작성자의 동의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 1) 불법·음란·저속하거나 본 약관에 위배되는 경우
  • 2)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명예훼손 또는 모욕하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하는 경우
  • 4) 범죄 행위와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 5) 제3자의 저작권 등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 6) 전자계약시스템 승인을 받지 아니한 광고, 판촉물, 정크메일, 스팸 등을 전송, 게시, 유포하는 경우
  • 7) 전송 정보 출처를 위장하는 경우
  • 8) 기타 관련 법령을 위배하는 경우
• 3. 회원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회원이 부담합니다.

제 12 조 (서비스 이용제한 등)

• 1. 전자계약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회원에 대하여 시스템 접속차단 등의 서비스 이용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불이익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1) 제5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2) 허위 또는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정보를 작성한 자
  • 3) 그 밖에 본 약관에서 정한 내용을 위배하거나 서비스 이용에 위해를 가하는 자
• 2. 회원이 전자계약시스템 또는 전자메일 등을 통하여 작성·전송·입수한 모든 형태의 정보에 대하여는 회원 본인이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
• 3. 전자계약시스템은 본 시스템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닌 사항에 대하여는 내용상의 정확성·완전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회원이 위 내용을 이용함에 따른 모든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 13 조 (전자계약시스템의 의무)

• 1. 전자계약시스템은 관련 법령 및 본 약관에서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 ·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2. 전자계약시스템은 회원(이용자를 포함한다)의 개인정보를 본인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령에 따라 관계 국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3. 전자계약시스템은 회원이 안전하게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 4. 전자계약시스템은 회원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4조 (회원의 의무 및 행동규범)

• 1. 회원 가입 정보는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회원정보가 정확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변경 내용이 발생할 경우 이를 즉시 반영하여야 합니다. 회원은 자신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 2. 회원은 전자계약시스템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 3. 회원은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면서 지득한 정보를 전자계약시스템의 사전승낙 없이 복사, 복제, 변경, 번역, 출판·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 4. 회원은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가 있습니다.
  • 1) 다른 회원의 아이디를 부정 사용하는 행위
  • 2) 다른 회원(이용자를 포함한다)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행위
  • 3) 서비스 이용권한 등 회원의 권한 및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 증여 · 담보 제공하는 행위
  • 4)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 5)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 6) 타인의 명예를 훼손 · 모욕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
  • 7)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8) 해킹행위 또는 컴퓨터바이러스의 유포행위
  • 9)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 10) 법률 · 계약에 따라 이용할 수 없는 정보를 전송, 게시, 유포하거나 전송 정보 출처를 위장하는 행위
  • 11) 서비스의 안전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 있는 일체의 행위

제 15 조 (전자계약시스템의 소유권)

• 1. 전자계약시스템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및 이미지 · 마크 · 로고 · 디자인 · 서비스명칭 · 상표 등 기타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는 국토교통부에 소유권이 있습니다.
• 2. 회원(이용자를 포함한다)은 전자계약시스템이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항의 권리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대여 · 대출 · 판매 · 배포 · 제작 · 양도 · 재라이센스 · 담보권 설정행위 · 상업적 이용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제3자로 하여금 위 행위를 하도록 허락할 수 없습니다.

제 16 조 (면책조항)

• 1. 전자계약시스템은 시스템 관리자가 고의로 행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는 무료 제공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2. 전자계약시스템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지득한 정보 또는 기대손익 관련 발생 손해와 회원이 기입한 정보의 신뢰성 ·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3. 전자계약시스템은 회원(이용자를 포함한다)이 기입한 정보나 의견에 대하여 본 약관을 위배하는 경우가 아닌 한 승인 · 반대 · 수정하지 않습니다.
• 4. 전자계약시스템은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간에 이루어지는 물품 또는 금전거래 등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 5. 전자계약시스템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정전, 그 밖에 전자계약시스템이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가 중단(디스크 장애, 시스템 다운 등)된 경우 이에 따른 손해 및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 17 조 (관할법원)

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 1. 본 약관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다음의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아래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수집 목적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확인 · 개인 식별, 회원자격 유지 · 관리, 부정이용 및 비인가 사용방지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2) 민원처리 · 홈페이지 이용 편의 제공
    전자계약 관련 민원 신청(홈페이지에서 민원 글 작성 · 등록을 말한다), 신청자 신원 및 민원내용 확인, 세부내용 확인 · 조사 등을 위한 연락, 처리결과 통보,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기타 고지사항 전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3) 부동산 거래 통합 서비스 제공
    거래당사자의 전자계약 체결 완료 건에 대하여 등기신청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정보 제공 표 : 개인정보 파일명,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필수, 선택), 보유기간

개인정보 파일명	개인정보 항목		보유기간
	필수	선택
공인중개사 회원 정보	①(기본정보) 회원ID, 성명,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소(사무소소재지) ②(중개업확인정보) 사업자등록번호	①(기본정보) 상세주소, 사진 ②(중개업확인정보) 사무소명칭, 종개업소관리번호, 중개업소직위구분, 중개인구분, 상태구분 ③(공동인증서정보) 공동인증서공개키	준영구(단, 본 시스템을 통한 부동산 전자계약 이력이 없는 회원의 경우 탈퇴 시 즉시 파기)

3.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이용자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회원가입, 민원신청 등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대한 안내

• 부동산거래 전자거래계약시스템은 회원 실명 확인, 공동인증서 및 개업 공인중개사 진위여부 확인, 전자계약 관련 민원 신청 등을 위해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 수집된 고유식별정보는 해당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습니다.